- 택시4단체, 국토부에 교통기본법안 의견서 제출 ...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와 택시 양대 노조 등 4개 택시단체가 국토부의교통기본법 입법예고(2월 28일)안에 대해 모든 교통수단을 망라한 ‘공공교통 기본계획’을 신설, 수립‧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택시4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입법예고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일부 여객운송수단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택시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4단체는 "법안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공공교통 기본계획을 신설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특정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지정, 지원하는 입법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해 버스와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택시를 공공서비스의 민간대행으로 간주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