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함 조사 발표, 어설프고 위험하다

오늘 있은  '천안함관련 민군 진상조사단'의 발표는 TOD 영상과 같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근거들은 모두 숨긴채 언제적 것인지도 모를 쇳덩어리와 미량의 화약성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단정하고 있는 바  창작소설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00M물기둥에 얼굴에 물이 튀는 정도였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벌써부터 네티즌들은 왜 하필 '1번' 어뢰이냐며 비아냥 거리고 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잠수함 탐지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초계함이 잠수함에 의해 피격침몰되었다는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못된다. 오히려 경계에 실패하여 전함을 잃고 소중한 장병들의 생명을 잃게한 군 지휘계통은 엄벌에 처해져야할 중대한 범죄자일 뿐이다.
구조는 해경이 하고 침몰위치도 어선이 찾고 '결정적 증거물'도 쌍끌이 어선이 찾는 동안 해군은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
 
북한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중국등 주요국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하여 굳이 북의 공격으로 단정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 대결상태로 몰아가고  6자회담을 통한 남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권이 이처럼 어설프고 위험천만한 이른바 조사결과를 이 시기에 발표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 정부여당 심판의 장이 된 6.2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북풍’에 기대어 보려는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무고한 장병들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민주노총 역시 6.2 선거에서 총력적인 노동자 계급투표로 MB-한나라당 일방독주에 제동을 걸 것이다.

2010.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