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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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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류비 결제대금 카드포인트 부당취득분을

즉각 반환하라!

택시사업주가 유류카드 포인트 택시노동자 몫 3년간 112억원 부당취득 의혹

양대택시노조연맹이 국회와 공조하여 부당취득내역 밝혀내

이용섭 의원, 10월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 예정 !!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저임금과 노동조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오늘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다.

 택시사업주들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동안 암암리에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한 유류비의 구매카드 포인트를 노동자들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엄청난 규모의 부당이득으로 취해 왔다는 의혹이 밝혀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용섭의원실과 공조하여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세청 및 카드사 자료 등을 조사하여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되어 법인택시 유류카드 포인트가 지급된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개 카드사(신한, 롯데, 현대카드)가 법인결제 유류카드 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로 총 204억원을 일괄적으로 택시사업주들에게 지급하였고, 이중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한 유류대 몫의 포인트 약 112억원을 택시사업주들이 택시노동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득하여 왔다는 의혹을 밝혀냈다.

  3개 카드사는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사 카드를 이용하는 댓가로 택시사업주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특히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자비로 LPG 구매액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까지 택시사업주들에게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차후에는 이를 전액 현금화하여 택시회사에 지급하면 택시회사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양대 택시노조연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국회 이용섭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과 협조하여 자료수집과 집중조사를 통하여 택시사업주들이 지난 3년간 무려 11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택시노동자들로부터 편취한 의혹을 밝혀냈다.

 이용섭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추궁하고 언론에 발표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런 사실도 모른채 일방적으로 갈취당해 왔던 현실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특히, 우리 양대 연맹은 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된 이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답 대신 리베이트 편취라는 배신의 비수를 택시노동자들에게 꽂았다는데 경악한다.

 택시사업주들의 부당취득분 112억원은 당연히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 당장 3개 카드사는 택시회사에 지급하는 포인트를 택시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양대연맹은 택시노동자가 부담한 유류대에 대한 카드포인트 부당취득분 환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사업주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대응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갈취당한 택시노동자의 몫을 반드시 받아 낼 것이다.

 그동안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제 하에서 LPG 구매비, 차량구입비, 카드결제기 등 각종 통신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용들을 부당하게 부담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택시노동자가 직접 구매한 LPG에 대한 카드 포인트까지 노동자들이 아닌 사업자들이 갈취하여 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형사상 횡령혐의도 성립된다는 법률자문을 거쳐 향후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택시사업주들은 택시노동자들의 유류구매 포인트 부당취득분을 즉각 반환하라 !!

▲ 3개 카드사는 택시노동자들에게 포인트를 직접 지급하라 !!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운송비용 사업자 부담 원칙’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15만 택시노동자는 대규모 집회와 전국적 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3. 10. 2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