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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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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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2013. 12. 10)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 시행일 3년 연기 절대 반대!!

늦어도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라 !!

국토교통위에서 2017년 1월 1일 연기안을 강행할 경우

15만 택시노동자는 택시발전법안을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 차량시위 등 강고한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지난 9일 오전8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위원장 박상은)에서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을 심의하면서 택시기사 처우개선의 핵심조항인『택시운송비 전가 금지』의 시행일을 특별시ㆍ광역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도단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2015년 1월 1일 시행하자는 15만 택시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은 택시사업자단체가  배포한 자료와 내용이 같다. 이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연료빕 부담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부담시키려는 택시사장들의 주장만 대변한 것이고, 정부가 원안을 포기한 채 사측의 주문을 받은 여당의 일부 의원 주장에 동의한 것이란 점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운송비 전가 금지는 정부가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면서 대체법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택시발전법안 중 획기적인 택시기사 처우개선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가장 상징적인 핵심조항이 아닌가? 정부여당이 당정협의까지 완료된 정부안까지 훼손하려는 배경이 무엇인가? 이는 말로만 택시노동자를 위하고 뒤로는 사업주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택시사장만 배불리는 것으로 결국 15만 택시노동자를 죽이는 것과 같다. 

  전국의 택시회사에서 하루 12시간 맞교대 또는 하루종일 운전대를 잡고 사납금제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15만 택시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루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적게는 하루 10리터에서 많게는 45리터 전량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26만원에서 117만원을 직접 부담하는 현실이다. 그 뿐인가? 차량수리비와 사고처리비, 세차비, 호출비, 카드수수료, 신차구입비와 각종 범칙금에 이르기까지 온갖 운송비용을 전가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노예적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정시키는데 앞장서야 마땅하지, 일부 국회의원은 어찌 택시사업주들만 계속 배불리는 정책에 앞장서는가?  이는 결국 15만 택시노동자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짓과 다름이 없다. 

  전액관리제는 이미 법으로 시행 중이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도 법인택시 전차량에 100% 장착되었다. 실시간운송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를 시행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말도 안되는 핑계로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대폭 연기하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운송비전가 금지는 현재 유가보조금 산정 지급과 유류비 결제에 사용 중인 유류카드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 운송비용 운전자 부담 금지가 빨리 시행되어야  전액관리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다. 결국,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은 이후 정권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핑계거리로 시행하지 말자는 수작과 다름이 없다.

  이에 우리 양대연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7년 1월 1일 시행을 강행할 경우  양대 연맹 차량시위, 총파업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운송비 운전자 부담 금지 조기 시행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밝혀 둔다. 택시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지속적이고 강고한 투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택시운송비부담금지 법안 2017년 연기안 폐기하고 2015년까지 전면 실시하라 !!

1. 알맹이 없는 정부의 택시발전법 전면 반대한다. 즉각 폐기하라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