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월2일 조용히 국민의 심판을 맞이하라!

교사 공무원 대량징계, 교육감-지방선거 노린 불순한 선거개입

정부가 소위 정치활동금지위반이란 혐의를 근거로 교사와 공무원들을 대량으로 파면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19일 교과부가 발표한 공립교사 징계경우만 보더라도 무려 그 수가 130여 명을 넘고, 추후 예상되는 사립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추가징계를 감안한다면 징계규모 그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럽다.

민주노동당 입당, 후원 등 이들 교사 공무원들이 불법활동을 했다는 정부의 주장부터가 지나친 기본권제한일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는 혐의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마땅히 사회적 공론과 법정을 통해 죄의 성립과 위법성 여부를 가릴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는 서둘러 징계를 발표했다. 누가 봐도 지자체-교육감 선거를 노린 정부의 불순한 선거개입 전술임이 명백하다. 정당공천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작 교육정책은 내팽긴 채 황당하게도 ‘反전교조’라는 노조탄압 완장을 차고 보수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교육감 후보인지, 노조탄압 구사대인지 천지분간을 모르는 한심한 교육감 후보들은 제 이름 옆에 나란히 한나라당 로고와 다름없는 ‘反전교조’ 문구 새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불순한 불법단체로 낙인찍기 위해 무지막지한 이번 징계조치를 내렸다.

최근 ‘反전교조’의 의미는 부정과 부패, 나아가 안하무인의 상징이 됐음을 정부와 여당은 깨닫길 바란다. 反전교조의 선두주자가 바로 부패의 대명사 공정택 전 교육감이고 反전교조의 기수로 등장한 조전혁이란 한심한 인사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파면, 해임은 보수권력집단의 맹목적인 적대감의 발로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파렴치한 행위라도 정부여당을 위한 것이라면 허용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은 아무리 당연한 권리행사였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거액을 갖다 바친 교장 등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후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눈을 감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장과 장학관 등 매관매직 비리혐의자 다수를 징계하지 않았다. 또한 교과부가 앞장서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며 여당과 모의했음에도 불법정치활동은커녕 선거법 위반조차 검토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UN과 OECD의 인사들은 한 결 같이 지난 2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노조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사례를 지적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대량징계는 모든 선진국 공무원이 보장받고 있는 보편적 정치권리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적 가치에 대한 파괴이다. 우리나라처럼 직무와 상관없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이토록 심하게 제한하는 선진국은 없다.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한 탄압을 마다않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6.2지방선거를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 그만이라는 파쇼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슨 염치로 국격을 자랑하고 선진화를 말하는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곧 민주노총을 지키는 일이다. 민주노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가치이며 착취 받지 않는 삶의 토대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탄압으로 사라지는 것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가 아닌 권력 자신일 뿐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6.2 지방선거 승리로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어리석은 탄압을 중단하고 6.2일 조용히 국민의 심판을 맞이하라!

2010. 5.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