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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선심성 정책 중단하고 법 취지 준수하라!

택시 총량 범위내에서 플랫폼운송사업 정책 추진하라!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간담회에서 박홍근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된 이후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 플랫폼 운송사업에 기반되는 기여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목전인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끝낸 기여금 문제를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린 것이다.

국토부는 선심성 정책 중단하고 법 취지를 준수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표변해버린 국토부의 정책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박홍근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골라 플랫폼 업체를 편들겠다는 처사이다.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포장했지만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한 결과는 중소 스타트업이 기여금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자원이고, 체계가 무너져 감소하게 된 기여금은 고스란히 택시업계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 국토부는 충동적인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법 취지를 먼저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총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의 발언에 따르면 “택시 총량을 감안해서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의 총량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재의원은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총량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냐 되물었고 김경욱 제2차관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엄격한 면허제도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택시 감차사업이 추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육성, 국민편익 등 모호한 개념과 장밋빛 명분을 내세우며 이번처럼 기여금 면제라는 특례로 무분별하게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해 택시 총량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특히 기여금을 활용해 택시 총량을 줄이고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 기조와 기여금 면제는 그 방향이 너무나 달라 택시업계와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아 허탈감이 크다. 우리 택시업계는 김경욱 제2차관의 “택시 총량의 범위내에서 플랫폼운송사업 총량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부가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번복한다면 30만 택시종사자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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