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성명>서울시교육감선거에 적극적 참여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강화를 실현해야한다
[성명]서울시교육감선거에 적극적 참여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강화를 실현해야한다
내일(30)은 사실상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가름할 서울시 교육감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공교육을 시장화 하여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인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사교육을 축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차대한 선택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내일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빠짐없이 투표하여 이명박정부의 시장화교육을 심판하고 또 800만 서울시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것을 호소한다.
교육정책의 민주화와 공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해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개정으로 시민들의 직접선거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민의가 충실하게 수렴 반영되는 선거여야 하지만 보수후보들의 흑색선전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며 교육시장화를 획책하기 위하여 ‘전교조죽이기’에만 열을 올려 교육감선거를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는 공정택후보를 비롯한 보수후보들이 전교조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폄하, 비하하며 9만 조합원의 명예를 저질적인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데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반드시 내일선거에서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가 민주노총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면서 보수후보를 간접지원하고 있는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명박정부가 지난 415교육자율화조치로 우리학생들을 입시노예로 전락시킨 '미친교육'을 심판하는 선거다. 중.고등 학생들이 광우병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을 누구보다 먼저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은 이명박정부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반 교육 시장화교육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사교육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영어몰입교육, 자율형사립학교 설립 등 친재벌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자본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내용 주입으로 학생들을 시장경쟁에 기반한 승자독식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내몰려는 음흉한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은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한 근본의 근본이다. 따라서 교육권은 지위고하 재산유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한다. 교육은 절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는바, 이명박식 시장화교육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사교육확대로 공교육의 황폐화를 시도하려는 교육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 지지교육감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이명박정부의 반교육정책을 엄정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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