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140-880)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504 / 홈페이지(http://krwu.or.kr)

   담당 : 대변인 신동호 011-896-2301 / 전화(02)3780-5979 / FAX(02) 790-2598

<보도자료>

1. 철도노조는 11월19일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예정된 철도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 철도노조는 지난 4개월여간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최종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쟁의행위 결의된 이후에도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3. 철도노조의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교섭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으며, 단체협상과는 별도로 철도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철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노사가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전 강경호 사장의 비리혐의 구속으로 그간의 모든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단체협약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 철도노사는 2008년 임단협을 진행해 왔습니다. 철도노조의 요구와 별개로 임단협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자동승진 폐지, 시간외 근로 수당 축소, 근무체계 개악, 휴일 축소, 노조 전임자 축소 등 오히려 근로조건을 개악하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마저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철도 현장의 상황이나 철도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무리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다 해고된 46명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그간의 합의를 지키기는커녕 이를 족쇄로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마치 범죄인양 여론 놀음으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 철도노조는 임금교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율 정도의 인상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만약 이 요구가 2008년 임단협을 타결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래서 철도의 파업으로 일시적이지만 고통을 더하게 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2008년 임금을 기획재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고통분담도 할 용의도 있습니다. 단, 철도노동자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게 철도내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인력충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철도 요금인상 중단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7.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상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힘든 서민들의 삶에 일시적이나마 고통을 더하는 것이기에 철도노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파업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철도를 유지·운영하는 필수적인 업무는 보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철도노조는 파업돌입 후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할 업무와 인원을 공사측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업 중에도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타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8. 철도공사와 정부는 임단협 안건 중의 일부분인 해고자복직 등의 요구를 트집잡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일 음모를 중단해야 해야 합니다. 300여개의 정기 임단협 사안은 외면하고 언론을 통해 해고자복직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현재 임단협 안건도 아닌 정부의 제3차 선진화 계획을 철도노조가 당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철도해고자 복직 요구는 2006년 4. 1 임단협 합의시 ‘철도노사는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해고된 46명의 해고자복직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노사가 철도발전 방향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그 약속이행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는 데에 집착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9. 철도는 99%의 서민의 것이며 철도노동자는 그 서민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를 주장합니다. 공공철도는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더하는 일방적인 철도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청소년, 노약자, 장애우들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에 반대합니다. 문화와 정서가 살아있는 철도 역사를 시장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적자를 이유로 벽지노선을 철거하여 서민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의 소수 재벌과 해외자본의 배를 불려주며 국부를 매각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반대합니다.

10. 철도공사가 교섭을 회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사측은 지난 17일 전 강경호 사장의 비리혐의로 인한 구속을 이유로 ‘사장 선임을 비롯한 경영진이 새롭게 구성될 때까지 논의를 유보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 공사 경영진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단협이며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해 온 임단협을 단지 사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11. 오늘의 막판교섭이 결렬되면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파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는 끝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이 나라의 혈맥인 철도를 살리는 길이며 99%의 서민을 위한 길이라면 철도노동자들은 고난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12. 한편 철도노조가 속해 있는 운수노조는 철도노동자들의 철도공공성 강화와 합의 이행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체 운수노동자의 힘을 모아 지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철도 파업이 진행될 경우 대체수송거부 등 적극적인 투쟁을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운수노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걱정한다면 파국이 오기 전에 철도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첨부)

철도노조 기자회견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끝.

<기자회견문>

철도노동자들은 국민이 맡겨 준 철도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민주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철도노조는 지난 4개월여간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최종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오늘까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철도노조의 참을성있는 노력으로 교섭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상과는 별도로 철도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철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노사가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오늘 파업을 예고하는 최종교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섭에서도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철도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화물과 물자를 운송하며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해 왔고 서민들의 발로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철도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며 국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철도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철도는 점점 서민을 위한 철도가 아닌 가진자들의 철도, 1% 부자들을 위한 철도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가 99%의 서민을 위한 철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철도, 통일을 지향하는 철도, 대륙으로 뻗어나가며 나라의 성장동력이 되는 철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서민들의 경제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져만 갑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한국경제 위기의 여파는 보호막이 얇은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가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구성비에서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지고가야 할 부담이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강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철도노조는 임금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인상 요구안도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박봉 기능직공무원의 대명사였고 공사로 전환한 이후로는 반토막 난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 임금가이드라인에 묶여 그동안 임금인상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번 달에 공사 임원들의 올 해 임금상승분 반납 결의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결의를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납분이 단순히 국고로 귀속되어 가진 자들의 종부세 반환금을 메꾸는 데나 쓰인다면 그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없는 자들의 고통 가중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고통분담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철도내의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철도 현장인력을 충원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철도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철도를 주장하는 철도노동자로서,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생업으로 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철도노동자로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2008년 철도노사 임단협을 타결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래서 철도의 파업으로 일시적이지만 고통을 더하게 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2008년 임금을 기획재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고통분담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철도노동자들의 고결한 뜻이 훼손되지 않게 철도내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인력충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철도 요금인상 중단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파업이 고통스러운 서민의 삶에 일시적이나마 고통을 더하는 것이기에

철도노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파업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철도를 유지운영하는 필수적인 업무는 보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철도노조는 파업돌입 후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업무와 인원을 사측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업 중에도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타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사측은 임단협 안건 중의 일부분인 해고자복직 등의 요구를 트집잡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300여개의 정기 임단협 사안은 외면하고 여론을 통해 해고자복직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임단협 안건도 아닌 철도에 관련한 제3차 정부선진화계획의 철회를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언론을 통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는 데에 집착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철도공사는 7,700여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철도공사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이라는 명목하에 2011년까지 4,08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해마다 8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력감축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철도현장에는 과로사, 산재사망사고가 또다시 만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에만도 38명의 철도노동자가 산재, 과로,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정년퇴직으로 인력이 줄어도, 신규사업으로 인력충원 수요가 발생해도, 정원보다 현장에 현원이 부족해도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윤추구를 위한 살인적인 인력감축을 당장 중단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노동자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2006년 4. 1 임단협 합의시 ‘철도노사는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해고된 46명의 해고자복직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었으며 지금도 2003년 해고자들은 6년째 해고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는 공공철도, 통일철도, 대륙철도, 환경철도 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노사가 철도발전 방향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자복직에 대한 합의는 여러 차례였지만 철도공사는 아직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해고자들은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철도를 소수 국내재벌과 해외 초국적자본의 손아귀에서 서민, 국민들의 재산으로 지킨 희생의 상징으로 모든 철도노동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철도는 99%의 서민의 것이며 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를 주장합니다. 공공철도는 곧 노동자, 농민, 시민,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위한 철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더하는 일방적인 철도요금인상에 반대합니다. 청소년, 노약자, 장애우들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에 반대합니다. 문화와 정서가 살아있는 철도역사를 시장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적자를 이유로 벽지노선을 철거하여 서민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의 소수 재벌과 해외자본의 배를 불려주며 국부를 매각하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그 전 단계인 철도관련 제3차 선진화계획을 반대합니다.

철도공사가 교섭을 회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측에서도 지난 17일 전 강경호 사장의 비리혐의로 인한 구속을 이유로 ‘사장 선임을 비롯한 경영진이 새롭게 구성될 때까지 논의를 유보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단협이며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해 온 임단협을 단지 사장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남은 교섭기간 동안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철도노사가 함께 승리하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파업이 나라의 혈맥인 철도를 살리는 길이며 99%의 서민을 위한 길이라면 철도노동자들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철도노조는 끝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막판교섭이 결렬되면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파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고난과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이 1%의 가진자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으로만 흘러 죽어가는 철도라면, 철도를 살리기 위해, 철도를 서민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 철도를 책임진 철도노동자들은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수노조 기자회견문>

철도 공공성 강화와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 전체 운수노동자는 철도파업 승리를 위해 대체수송 거부에 나설 것입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종인) 철도본부(본부장 황정우)는 2008년 11월 20일 파업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국민의 발이어야 할 철도가 사유화되거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요금이 오르고 안전이 소홀해지며 보편적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정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해고자의 복직을 위해 전향적 조치를 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끈기있게 교섭을 해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강경호 사장이 대선후보 캠프시절의 비리로 구속되어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일 이명박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을 해서야...’라는 낡은 레코드 판을 틀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의 영향이 지대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대통령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언제 한번이라도 인정한 적이 있기에 경제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경제가 공황의 먹구름으로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정부와 공기업 경영진이 선진화,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며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도 됩니까?

철도공공성 강화와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서민을 살리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의 경제를 구해내는 정당한 투쟁입니다.

운수노조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합니다. 필수유지업무라는 희대의 악법으로 온갖 족쇄를 채워놓고도 ‘비상수송대책’이라는 불법적인 대체수송을 마치 당연한 듯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수노동자는 정당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불법적인 비상수송대책을 분쇄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대체수송거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언론에서는 ‘화물대란’, ‘여객대란’을 부르짖겠지만 지금 우리가 투쟁하여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노동자도 죽고 국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운수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 연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운수노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걱정한다면 파국이 오기 전에 철도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08. 11. 19.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