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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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인권, 기억에서 출발하자！

4.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운수노동자 경적시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28일 오후 3시에 차량과 기관차를 이용해 경적시위를 진행한다.

이 경적시위는 일하다가 산재로 죽거나,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진행된다. 이미 영국 트럭노동자들이 수년간 동일한 방식의 시위를 해왔으며, 운수노조는 철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도로와 철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참고1>

운수노조는 철도, 화물, 버스, 택시, 항공, 항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다른 업종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만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은폐되어 산재로 처리되고 있지 못한다,

특히 화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근무중 사고나 사망을 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화물운수업으로 산재에 등록된 경우를 보면 건설노동자보다 사망만인율이 4배나 높아 산재가 심각한 직군이다.

작년 2월 인천항에서 크레인으로 이동중인 컨테이너가 옆 컨테이너를 건들면서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컨테이너가 상차하기 위해 기다리던 화물차에 떨어져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에서도 아무런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08년 운수노조에 가입한 화물노동자 1만1천명중 32명이 사망했고, 그중 8건이 과로, 8건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황이다.

철도의 경우 06년까지 매년 10 이상 (공식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실제로 과로사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되는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재 다발이라는 조선소들 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다. (00조선의 경우 년 평균 2명)

철도에서 06년부터 산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철도 24시간 맞교대를 3조2교대로 바꾸고 노동강도, 피로도가 낮아지게 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노동자군과 대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참고2>

버스, 택시노동자는 교통사고는 더욱 은폐되고 있다. 무사고 10-13년이 되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사고증명서는 취업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더욱 개인이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처리란 하늘에 뜬 구름을 잡는 얘기라고 노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비사업용 차량의 사고보다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사업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노동자보호를 진행하면서 줄어들었다. <참고3>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중 예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선원법을 적용받으며, 버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조항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않고 있어 이들의 과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항공의 경우 기장, 승무원은 시차 넘나들며 살고 있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30년간 항공승무원으로 교대노동을 한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했으며 지금까지 40여명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모든 운수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적인 노동, 집중적인 운전노동, 손님과 서비스직으로 만나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등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근 운수노조는 건강검진을 위해 3일치 일을 포기해야 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위해 지난 3월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800여명의 화물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했다. 이중 야간운전이 많아질수록 자율신경계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증상에서 평균 남성들보다 건강상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4월부터는 전국의 버스택시 노동자들이 교통사고 이후 격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미 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사고후 정신건강이 일반인 대비 나쁘다는 결과는 나와 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한 권리를 위해, 노동하다 죽어간 동지들을 추념하며 오늘 운수노조는 죽지 않을 권리, 다치치 않을 권리, 병들지 않을 권리를 준비하면서 경적시위에 임한다.

<참고자료>

참고1.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추모 유래

참고2. 전체 산재사망 비교

참고3. 운수노동자 노동조건

참고4. 자동차 사고에 대한 국제적 비교

참고5. 운수사고 처리 방법

참고6.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428 추모행사

2009. 4.  27.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