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08. 11. 26)

택시노동자 분노했다! 택시관련법안 즉각 입법하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는 11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전국 3,000여 택시노동자가 집결하여‘택시종사자 생존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택시는 지난 대선과 총선시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알고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정부에 택시산업활성화방안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현정부는 대선과 지난 총선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문제해결을 위하여 각종 공약을 하였고 이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지난 7월 유가와 LPG가 급등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정부와 여당은 각종 택시지원 법안을 발의하였고 8월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정 T/F'를 구성하여 택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해가 다 되어 가는 지금 공약은 간데 없고 택시관련 4개단체(민주택시, 전택노련, 택시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택시대중교통수단화 법제화’‘택시 20%감차를 위한 감차보조금 지급’‘LPG 원가공개 및 가격안정화’‘택시가족 생존권 보장’의 요구는 간데없다. 당정T/F도 몇차례 회의만 거듭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기존 정책의 반복으로 또 다시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택시관련단체의 감차보조금 지급 및 감차요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올해 1월 연구용역에서 ‘20%택시감차가 필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감차대책은 정부 재정투여방식이며, 재원은 1조9천억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버스만 지원해주었다는 원망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부터 택시업계를 살리겠다’(2007. 11. 24. 광진구 기사식당에서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며 ‘택시 대중교통수단 인정, 택시차량 감차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또한 이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택시대중교통수단화와 감차보조금 지급, 부가세 전액 감면, 각종 세제지원, 하이브리드카 지원, 택시전담관리기구 설치]의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은 3건(허태열의원, 이시종의원, 박상돈의원)이나 국회에 발의되었고 각 당에서는 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동의했다. 이외 현재 국회에는 부가세 전액감면 및 택시자녀 학자금 보조 등 택시관련 법안이 20여건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 택시가족들은 택시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올해안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22개택시법안에 대해 사실상 전부 반대로 일관하고 있고, 한나라당 또한 당이 주도하며 9월부터 운영중인 ‘택시운송산업활성화를 위한 당정T/F'에서 근본적 택시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운영취지에 무색하게 택시단체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조차 국토부의 반대에 의해 아무런 결과도출없이 11월 24일 3차 회의로 사실상 운영을 종료시켜 버렸다. 더우기  정부에서는 ‘택시대중교통수단화’의  문제도 전용차로 택시진입이 핵심인 양조장하여 버스업계와 충돌로 내몰며 법안 반대로 몰아가는 치졸함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현상수습에 급급하여 땜방식으로 순간순간을 넘기며 현재 택시문제를 만든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택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택시대중교통수단화는 광역교통계획수립에 택시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지 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함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문제의 근본원인이 수급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책임을 물어 감차보조급 지급하고 20% 감차를 하고,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감차를 강하하며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석유류가격은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유독 LPG만 내리지 않는데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수입정유사들의 독과점 문제, 정유사간의 담합문제등을 해결하여 이를 안정화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다시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30만 택시종사자들은 붕괴직전의 택시산업과 종사자들에게 40%가 넘는 LPG급등에 대한 정부 무대책, 택시업계와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조차 동의하는 택시감차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마련 거부, 그리고 운행여건 활성화 및 생계대책 요구에 대한 반대 등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가 또 다시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채 땜방식 정책으로  30만 택시가족들을 기만하고 당정T/F를 하였다고 택시가족이 반대하는 정책을 ‘택시제도개혁안’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마무리하려 한다면 30만 택시가족들의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30만 택시가족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선, 총선시기 공약과 그 이후 약속한 사항과 같이 올해안에 택시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외면할 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국적인 집회와 차량동원 시위, 정부정책에 대한 전면 거부, 제 사회 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민주택시 요구사항》

○ 택시감차법안 년내 통과 및 감차보조금 예산 1조원 편성하라 !!  ○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을 법제화하라 !!  ○ LPG값 인하, 운송비 부담 해소 등 생계대책 마련하라 !!  ○ 최저임금 차별 철폐, 근기법 59조 1항 삭제하라 !!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택시공약 이행하라 !!

첨부 : 택시산업활성화 및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요구안 1부.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