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택시 부가세경감, 국세청 직접 환급절실

이정희의원, “택시 부가세 감면분 사용실태 15년째 불투명” 지적

택시업계에 대한 부가세 경감시스템을 환급시스템으로 전환, 국세청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의원(민노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2008년 감세 정책 세부담 귀착분 16조 4천억원 중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한 감세혜택은 65.4%인 10조 7천억원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소득세나 종부세,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닌 조세지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대표적인 조세지출인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사용 실태는 15년째 매우 불투명하다”며 “택시업계에 대한 부가세경감혜택을 유가환급금처럼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 중반까지 택시 회사 1,739개에 대한 경감세액은 1천996억원이고, 이 중 부당사용으로 단속된 내역은 0.2%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당사용이 없어서라기보다 감독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회사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격인 현 제도의 문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 유가환급금, 근로장려세제 처럼 환급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직접 환급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연말정산에 쓰이는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유사한 시스템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택시 회사는 부가가치세 100%를 납부 후 연말 1회 택시 기사가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환급액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국세청이 정액을 지급하는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 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택시 기시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이상 노사에 맡기기 보다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정신문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국감) 택시회사 부가세 착복 연내 시정될 듯

"택시 부가세 감면제 시정돼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尹재정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반드시 시정하겠다"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감해 준 부가세를 택시 회사가 착복하던 문제가 조만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경감분은 원래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여지게 돼 있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기사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조세 지출의 일환으로 만든 택시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작년 재작년 통틀어 0.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를 설계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은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된다. 그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님 지적이 없었어도 정부가 알아서 해야되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택시운송사업자들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와 1차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어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노동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일몰기간이 연장되고 감면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됐지만 이를 택시기사들이 아닌 회사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