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08. 5. 30)

SK, E1은 LPG가격 인상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택시살리기 대책 실시하라 !!

택시LPG면세효과 첫달부터 실종 / 6월 중에 정부대책 내놓지 않으면 전면투쟁할 것

  최근 SK, E1 등 LPG수입 정유사들이 6월 1일부터 LPG가격을 ℓ당 60원가량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SK와 E1은 1월 94원 인상 → 2월 동결 → 3～4월 35원 인하 → 5월 31원인상 → 6월 70원을 인상하여 올해만 ℓ당 160원이 폭등한 것이다. 이로써 LPG가격은 6월부터 ℓ당 1,000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런 정유사들의 택시LPG가격 폭등은 정부가 면세한 5월부터 본격화되어 ℓ당 21원 인하에 불과하던 면세효과 마저 단숨에 집어 삼키고 말았다. ℓ당 1,000원대를 돌파한 LPG값 폭등은 전국 30만명에 달하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 택시가족의 유류비 부담을 오히려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더 이상 택시운행이 힘들 정도로 치닫고 있다. 전국의 택시현장에서 택시운행을 스스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위기가 들끓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5월부터 시행된 택시LPG 면세가 종전의 유가보조금 과 비교해 ℓ당 21원의 쥐꼬리같은 면세효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명박정부에 실효성있는 유가인하대책과 택시살리기대책의 시행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집권 100일, LPG면세 한달만에 전국 30만 택시가족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정유사의 LPG가격 폭등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택시노동자들에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법제화하겠다던 공약은 17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폐기시켰고,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감면과 택시대수를 줄이겠다던 공약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며 최저임금 공약은 최근 노동부가 상여금 산입 운운하며 개악하려 하고 있으니 돌아서면 거짓으로 기만하는데 개탄할 노릇이다.

  이에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6월 LPG가격이 ℓ당 1,000원을 넘어갈 경우 전국 30만 택시가족이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떨쳐 일어서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임을 정유사와 이명박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SK와 E1 등 정유사의 6월 LPG가격 인상계획 철회와 이명박정부의 실효성있는 유가인하 대책 및 택시살리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6월 중에 실질적인 택시살리기종합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최근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협상으로 민심을 잃고 전국민적 항쟁에 직면한 이명박정부는 이제 전국 30만 택시가족의 투쟁과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