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1/28
ㆍ첨부#1	지자체_도급포기성명.hwp (64KB) (Down:189)

ㆍ조회: 2824

성명서> 도급택시 근절 포기한 서울시 규탄
                                               성     명     서 (2007. 11. 27)

                         도급택시 근절 포기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도급택시 근절법안을 17대국회에서 처리하라!

민주택시(본부장 구수영)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도급택시 근절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실상 도급택시 근절을 포기한 것으로 또다시 시민들을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이고 있는데 심각한 분노와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불안 가중시키는 도급택시 근절 포기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8월 홍대앞 여성살인사건이 도급택시에 의해 벌어진 이후 9. 7. ‘도급택시 뿌리뽑겠다’라며 내년8월까지 단속강화, 법제도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책발표후 1개월도 안된 10. 1. 장성우 서울시 교통국장이 ‘일반택시사업 현안문제 관련 설명회’에서 200여명의 택시사업자에게 ‘세무서에 신고되는 도급택시 인정’, '업계의 자문을 구해 도급택시 케이스 세분화, 유형화‘, ’단속 공무원들의 의욕이 앞선 오해 발생‘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서울시의 도급택시 근절 의지가 있는가 하는 우려를 안겨주었다.

이런 우려가 10.30. 서울시가 각구청에 ‘불법택시단속 관련 지침변경 예정’이라는 공문을 시달하며 불법도급택시 관련 지침을 개정검토중으로 변경된 지침이 시달된 이후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하지 말 것을 지시함으로서 단속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로 드러났다.
급기야 11. 26. 서울시의회가 불법택시 단속 포상금제, 마저 명분없는 이유를 들어 보류함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불법을 일삼는 택시사업주 봐주기식 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브랜드 콜택시, 운송기록 관리강화, 도급제 근절규정 강화 및 벌점제 도입 등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가 사실상 무산 또는 표류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민주택시는 서울시 256개 택시회사 22,953대 중에서 과반수가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전국 1,752개 택시회사 92,128대에 갈수록 도급제와 1인1차제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도급제 확산이 최근 택시범죄와 택시사고가 급증하는 주범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와 같다고 수없이 지적하여 왔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급택시 합법화 음모를 철회하라!
건교부는 2004년 도급제 처벌강화를 담은 법안을 국회가 발의하자 지입제와 도급제를 합법화시키는 리스제 도입 추진, 3년동안 노골적인 법안 통과 반대로 일관해 왔다.
서울시 또한 10월 1일 교통국장이 세금내는 도급택시 인정 발언 및 10월 30일 도급택시 행정처분 중단 지시 공문, 그리고 11월 26일 서울시의회의 신고포상금제 조례 보류 등 도급택시 근절의지를 포기하고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의 행태는 사실상 도급택시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불법을 자행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자는 옹호하고 범죄와 사고앞에 노출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부채질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수 없다. 시민들의 불안 가중은 택시이용을 더욱 외면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승객 및 수입금 감소를 부추김으로서 택시운전자들과 업계를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시킬 뿐이다.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근절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택시본부는 건교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이 시민안전에 대한 무감각적 태도와 불법행위 방조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도급택시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건교부의 노골적인 반대로 도급제 처벌강화법안이 3년째 통과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도급택시로 인한 흉악범죄가 발생됐으나 이후 도급제 근절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지자체들이 법제도의 미비로 도급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 등 일련의 과정은 건교부가 중앙정부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없는데 강력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택시본부는 건교부가 지금이라도 불법경영 사업자 옹호, 국민들의 안전 도외시 정부라는 오명과 불신을 해소한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정부반대로 3년동안 국회에서 계류중인 도급제 처벌법안을 17대국회안에 처리할 것과 최소한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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