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4/30
ㆍ첨부#1	100428_[보도자료]_민생법안_2건__본회의통과_이정희.hwp (32KB) (Down:645)

ㆍ조회: 2288

이정희의원 민생법안, 택시부가세법, 성인지예산법 국회 최종통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민생법안들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의정활동으로 만들어낸 민생법안(택시부가세법, 성인지예산)들이 입법 성과로 돌아온 것이다.

○ 택시부가세법
택시부가세법(조례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에 경감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이 많았고,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 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액 10여 만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 되어 실질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고.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정희 의원은 작년 가을 국감에서 처음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 후 3회의 노사, 노조간담회를 거쳐 7개월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 성인지예산
2006년 국가재정법이 재정되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작성 범위가 협소해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이정희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새로운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선 현재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30.5%에 이르는 기금에도 적용하도록 했고, 성인지 예산 항목에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분석’을 포함하는 한편, 성인지 결산서에도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성인지예산 개정안은 지난 4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와 4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밖에 이정희 의원의 상생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를 저지하는 여당의원들에 가로막혀 법사위에 계류 상태이다. 내일도 이어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4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쳤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체인점포형 기업형 수퍼마켓이 사업조정제도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대기업들은 SSM을 가맹점(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켜 왔다. 이번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은 SSM 가맹정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합시켜 소상공인과 동네 골목 상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이정희 의원실 조수진 보좌관 02-788-2101)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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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택시죽이기에 나선 국토부를 강력 규탄한다	관리자	2011/09/21	2312

359	서울시 택시사업주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	민주택시	2011/10/20	2308

358	YTN>울산택시 15일 파업 찬반투표, 추석 후 2차파업	민주택시	2010/09/10	2292

357	1월1일 새벽 노동법 날치기 '폭거' 자행	민주택시	2010/01/02	2289

356	처우개선 없는 사납금 인상 반대한다	민주택시	2013/10/14	2288

355	이정희의원 민생법안, 택시부가세법, 성인지예산법 국회 최종통과!	민주택시	2010/04/30	2288

354	운수노조 미국산쇠고기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검토	민주택시	2008/05/09	2279

353	5.29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민주택시	2008/05/30	2272

352	강기갑의원> 서울시 택시사고급증 1차제가 주범	민주택시	2010/10/19	2244

351	노동자서민 LPG가격 안정화 대책 촉구(기자회견문)	관리자	2011/02/24	2237

350	운수노조 부산(준)'검역중단 쇠고기 반송 촉구 및 수송거부' 기자회견	민주택시	2008/05/17	2233

349	최저임금 보장하고 사고비·유류비 지급하라	민주택시	2009/11/26	2231

348	운수노동자에게 드리는 글	민주택시	2008/05/22	2231

347	민주노총위원장 신년사	민주택시	2008/01/08	2227

346	"운전대 잡기 겁나요"‥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	민주택시	2009/11/26	2219

345	창원시장은 대아교통 사업면허를 당장 취소하라	민주택시	2010/08/10	2215

344	목포 남도상운 기자회견	민주택시	2010/07/09	2215

343	성명서> 이명박정권 사상최고 LPG값, 인하대책 없나??	민주택시	2011/06/18	2211

342	부가세경감세액 지급내역 국세청 제출하여 탈루방지	민주택시	2014/01/27	2207

341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주택시	2009/09/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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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경기북부 '법대로 최저임금 적용하라!' 촉구	관리자	2010/07/12	2185

337	택시노동자들 “유류비 운전자 부담 철폐하라”	민주택시	2009/11/26	2182

336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 12일만에 중단	민주택시	2010/07/24	2179

335	4/6 운수노조 말살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민주택시	2009/04/06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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