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원, 택시 운전자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국세청에도 제출

국토위, 기재위 등 상임위 넘나들며 택시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이끌어내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택시운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면서 올해부터는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국세청에서도 직접 관리하게 됐다.

이는 이용섭 의원이 지난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실현됐다. 당초 정부는 지급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지급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에게 곧바로 통보되어야 한다는 이용섭의원에 문제제기에 따라 국세청에도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대로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미지급금과 가산세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게 된다.

이와함께 이용섭의원은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에 누적된 카드 포인트 가운데 택시 운전자가 부담해 쌓인 100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택시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문제를 밝혀내면서 택시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부담한 카드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용섭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회사가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가세 환급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부담한 유류비 금액에 대한 포인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도 택시 운전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의 이같은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전국 13만 택시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향후 택시 운전자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용섭의원은 국토해양위원 시절인 지난 2009년에는 택시의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한편 관련 국가 예산 1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2010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와 복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