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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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2011. 10. 20. )

서울시 택시사업주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최근 일부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서울시 보궐선거기간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일삼거나, 특정후보에 기대려는 사례에 관하여,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서울시의 택시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10월 17일 15:10경 법인택시 사업주 60여명이 서울시 서소문청사 5층 도시교통본부장실을 예고없이 급습하여 ‘서울시택시정책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6페이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무려 1시간 20분간 본부장과 면담하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 방침에 반대하고 택시요금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들과 본부장이 어떠한 주장과 답변을 하였는지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배포한 유인물에 따르면 ‘업계의견 수렴 없는 전액관리제 시행계획은 잘못된 행정이다’ 는 등 전액관리제를 사실상 반대하는 10개 항목과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조정을 위한 검증용역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 는 등 요금인상을 촉구하는 6개 항목, 시계외할증제 부활  관련 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최근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서울시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택시개혁대책’의 핵심과제로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한 노사정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사업장의 사업자와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10월 18일 오전에는 교통회관에서 한나라당 나경원후보와 만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야권의 박원순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기간에 행정공백을 틈타 서울시 공무원을 압박하고 흔들어 택시개혁을 취소시킬 속셈으로 사업주들이 공모하여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전액관리제는 여개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시행 중이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택시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서울시 택시개혁의 핵심과제다.

 서울시장 선거를 틈 탄 택시사업주들의 경거망동은 엄단해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택시개혁종합대책』의 6대 목표 36개 과제는 누가 시장이 되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주들의 물리력과 집단적 로비에 야합하거나 굴복하는 후보라면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시는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게 택시개혁을 단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