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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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2010. 08. 02.

창원시장은 (주)대아교통 사업면허를 당장 취소하라.

 창원시 내서읍 소재 (주)대아교통[대표이사 이기성]은 30일 자정부터, 택시 운전종사자 전원을 해고했다. 이미 예고한대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경영상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업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 아니라 사업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기성은 해고와 면허반납의 갈림길에서 비겁하게도 해고를 택했다. 여객법은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면허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 (주)대아교통은 여기에 해당된다.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지하였다면 면허취소 이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창원시장은 (주)대아교통에 대해 사업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런 불량업체는 택시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주)대아교통은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 이번 해고와 운행중지 사태는 노동자의 파업이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기성에게 있다.

 우리는 부당해고 철회가 아닌 사업면허취소를 원한다. 해고와 운행정지는 별개의 것이다. 최저임금을 못 주겠다면 차라리 해고해라. 단, 사업면허도 반납하라.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서 지역내 최저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다.

향후 계획

 1. 사측이 운행정지를 한 상태이므로 최저임금 보장없는 운전근로자의 자진승무는 있을 수 없다.

 2. 창원시장 및 노동지청장 면담을 통해서 최저임금 보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3. 오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무효확인소 및 선제적 직장폐쇄에 따른 피해보상을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4. 경남지부는 8월 10일부터 도내 87개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