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택시 CCTV 설치관련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택시 내부에 CCTV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모임 등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청회에서는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택시기사 폭행 등 택시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내에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맞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택시내부 CCTV 설치 방침이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촬영된 정보의 열람제한, 녹음기능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정안전부가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시민단체 · 택시업계 ·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택시 내부 CCTV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영상기록장치를 올바르게 설치 ·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차량 전방 · 측면만 모니터링하고 내부 승객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은 금지하는 등의 운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운전자 폭행 등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커 설치하는 데 공감하고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줄이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어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설치를 허용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팀장은 “운행정보를 비롯해 음성과 영상이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치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상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은 “승객과 운전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기 행안부 과장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기록장치 설치 택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는 총 31억 원의 설치비를 지원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택시의 62.7%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했다.

택시 CCTV, 행안부 공청회 찬반 논란

“사생활 침해 무방비” vs “범죄예방에 효과적”

택시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택시 내부에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택시 업계는 지난 16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주한미군 3명이 검거되는 등 택시 강도 및 택시 운전사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밤늦게 혼자 택시를 타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택시 내 CCTV 설치를 허용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무단 수집된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사무총장은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할 만큼 택시 내 폭행 및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면서 “이보다는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대인 개인택시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편 행안부는 택시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택시 승객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CCTV에 녹음과 줌 기능을 없애고, 녹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녹화 정보는 정기적으로 자동 폐기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경찰의 입회 하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강신기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11월 중으로 택시 내 CCTV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내 CCTV설치 가이드라인 나온다

KISA, 공청회… 초상권ㆍ사생활 보호 등 담아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설치 및 운영 지침 안을 확정, 이르면 연내에 택시 내 CCTV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전망이다.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법제분석팀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택시내부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택시 내 CCTV 설치 및 운영 시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해, 승객과 운전기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안은 이르면 연내에 법인 및 개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공공분야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CCTV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택시는 민간분야라 합당한 법적 규제를 찾기가 어렵다"며 "승객 사생활 침해나 운전자 감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라도 현재 마련된 지침안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KISA가 마련한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안)'의 주요 골자는 △승객과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범위 최소화 △택시 승객들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회전, 줌인 등 카메라 조작 및 녹음 기능의 사용 금지 △개인영상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 강구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택시내 CCTV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택시 내 폭행 및 범죄 예방차원에서 택시 내 CCTV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하고, 개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고지를 하는 등 규제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승운 택시노조 연맹국장은 "지난해 발생한 운전자 폭행 피해자는 4451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12명의 대중교통운전자가 폭행 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동안 운행도중 폭행시 경찰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어 소송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CCTV등을 활용하면 폭행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교통사고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도입과 더불어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 지침 마련도 동반돼야 함을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는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택시 내 CCTV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택시 내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오세광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사고 증가 및 원인 분석 등을 이유로 서울시 법인택시 등에 CCTV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서울 시내 택시 총 4만5000여대에 CCTV설치를 위해 총 31억원의 금액을 지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