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의
정부와 경찰의 예선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성중이던 부산울산 예선노동자 120명 연행
- 정부의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이 갈등유발
68일째 파업투쟁을 이어가던 운수노조 부산울산 예선지회 노동자 120여명이 체불임금 등 진정사건을 두달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부산지방노동청에 항의방문했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예선노동자 120여명은 10월 13일 12시경 부산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하고 청장의 해명을 듣기위해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중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3개중대에 의해 15시경 전원연행되어 현재 부산시내 6개 경찰서에 분산수용되어 있다.
운수노조 부산울산 예선지회 조합원들은 노사간의 자율교섭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노동부가 ‘선장은 사용자’라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유권해석은 회사측의 교섭거부, 선장들에 대한 해고위협 등으로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국토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선원중 일부는 선원법, 일부는 근기법 적용이라는 애매모호하고 적용하기조차 불가능한 해석을 내놓아 파업의 장기화기켰다.
결국 파업중인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자 노동청은 해양청으로, 해양청은 다시 노동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처리기한을 훌쩍넘겨 두달이 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1일에야 진정인 조사를 하는 등 정부부처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할 뿐 사태해결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수출입항만의 관문인 예선파업의 장기화는 국가경제나 대외신인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대형 외국선사들은 예선파업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달넘게 타부두에서 대체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어 언제 어떤 대형 해난사고가 날지 모를 일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법제처와 노동부, 국토부가 각기 다른 이른바 유권해석을 내놓고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노동부와 부산지방노동청은 사용자들의 질의에는 너무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엉뚱한 유권해석을 내놓더니 노동자들의 절박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었던 바, 책임자인 부산지방노동청장을 만나서 해명을 듣고자 했던 것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전원을 연행하여 구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운수노조는 정부와 경찰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와 폭력적인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연행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오는 17일 영남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모든 조직적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며, 정치권과 협의하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낱낱이 밝혀낼것을 천명한다.
2009. 10. 13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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