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투쟁 선포 캠페인,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 민주노총 2011년 상반기 핵심사업 시동 걸다 -

□ 민주노총이 2011년 상반기 투쟁의 핵심 사업을 최저임금인상투쟁으로 정하고, 오늘(1월19일) 12시 서울역에서 최저임금투쟁 선포 대국민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 금액과 그 기준의 적용방식,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민주노총은 향후 전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며 1~2월은 월1회, 3~4월은 월2회, 5~6월은 매주 수요일 1기 국민캠페인을 진행하고, 9~12월 동안에는 2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3~4월 기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검토를 통해 4월에 2012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본격적인 최저임금 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는 농성과 집회 등의 총력투쟁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사업과 최저임금UCC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말 그대로의 ‘국민임투’로 성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성과도 민주노총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의 목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 임금 쟁취, △민주노총 주요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감, △관련단체의 범위와 연대를 확산시켜 나감(최임 연대회의 확대),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 △야5당과 원내 최저임금 공동전선 형성 및 최저임금 법제화 확산 △20∼30대 청년노동자 조직사업 집중’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오늘날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고 200만에 달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임투쟁은 미조직노동자와 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연대투쟁이며 총노동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이자 국민임투이며 사회연대 투쟁입니다.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투쟁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입증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된 사업과 투쟁방향이 비정규직 철폐에 있다는 점과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점에 비추어, 최저임금투쟁은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저임금계층은 452만 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 달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0년 8월 196만 명(11.5%)이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10만 명(8.3%)에서 11만 명(11.1%)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서민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최저임금 투쟁은 그 의미를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캠페인 홍보 유인물

2011. 0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