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 노예노동, 파견업무 확대음모 중단하라!

- 노동부, 차라리 ‘착취를 보장해야 고용증대 있다’고 고백하라 - 

노동부가 비밀스럽게 추진하던 파견업무 확대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매일노동뉴스는 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업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파견업무를 허용됐던 32개 업종에 더해 추가로 홍보도우미, 단순제조업무, 택시운전, 전기전자 부품조립 등 17개 업무에서 파견수요가 있다고 한다. 노동부 장관은 단지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일 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 업종에서 파견고용을 허용하겠다는 노동부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 문제로 물의를 빚어온 제조업을 허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불법파견을 일삼으며 파견노동의 불안정한 지위를 약점 잡아 각종 부당행위를 자행해온 사용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다. 

기업이나 정부는 “고용증대를 위해 파견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파견업종 확대가 마치 당연한 순리인 양 주장한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해 온 결과 빈곤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초래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일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곧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걸핏하면 일본의 예를 들어 온 정부 아닌가.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할망정, 파견업무 허용확대를 궁리하는 노동부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차라리 ‘착취를 보장해야 고용증대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라! 

이명박 정부는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라며, 고용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파견업무 확대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파견허용업무의 확대는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구조적으로 권리주장이 차단된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열한 수단일 뿐이다. 본질적으로는 파견업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는 길이 옳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시도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노동부장관까지 물러난 마당에 또 다시 파견업 허용을 들고 나온 노동부는 어리석은 것인가 용감한 것인가. 파견업무 허용확대는 비정규직법 개악의 연장선에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 결국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노사관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파견업무허용 확대를 노린 밀실협작을 당장 중단하라.

201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