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진출 관련 서울택시 4개단체 공동성명서

◆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을 하는 우버진출을 반대한다.

미국의 모바일 차량 콜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서울에 진출해 택시유사영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인 자가용유상운송 행위, 택시노사 생존권 위협, 이용국민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를 촉구한다.

◆ 우버는 불법 유상운송으로 운송질서 파괴하고 택시노사 생존권을  위협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호출, 이용하는 ‘우버’ 서비스는 고급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이것은 국내 여객운송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또 우버 등 모바일 차량 콜 업체의 택시유사영업이 확산되면 대리운전과 불법렌터카 영업처럼 택시시장을 잠식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운송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택시노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사회문제화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

◆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적극 반대한다

현재 택시는 대리운전과 불법렌터카 영업 외에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로 이용수요는 줄고 만성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의 심야버스 운행개시 및 확대를 비롯해 최근에는 정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행위 확대허용 및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우버 등 모바일 자가용 콜 업체의 진출로 택시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택시노사의 생존권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특히 우버는 국토교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렌터카 운전자의 알선허용 확대를 담은 여객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고급렌터카 차종을 이용한 적극적인 영업이 예상되므로 생존권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 택시는 철저한 규제, 우버는 무규제..관계당국의 불법단속과 택시  살리기 정책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택시는 승객안전과 관련해 운전기사와 차량, 보험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우버서비스는 기사고용, 차량검사와 보험 등에서 업체에 맡겨져 있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아 이용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관리·감독과 규제를 촉구한다.

우리 택시4개 단체는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과 여객운송질서 파괴로 택시의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무너트릴 뿐 아니라 이용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버서비스에 반대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조속한 불법영업 단속 및 규제와 택시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택시살리기 정책을 촉구한다.

2013. 8.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서울본부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서울본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 시 운 송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