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드림택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린지 100일이 넘었다. 
당면한 사태에 대해 오세창 시장과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미군부대 측에서 17-i 조항에 근거, 부대 출입을 봉쇄하여 해고를 촉진시킨 것이 본질적인 이유이다.

이 조항은 ‘어떤 종업원이 더 이상 근무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관으로부터 통지받을시 영업권 소유자는 계약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당해 종업원을 여타 AAFES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다.
이는 부대출입의 유무에 있어서 드림택시의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권리를 진행했다하여 부대출입을 금지한 일로서 상호간의 권익침해 및 친선의 저해를  촉진한다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미군부대 측에서 일하는 드림택시 노동자들의 해고라는 특수성으로 표출이 됐으나,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이런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협의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협의회위원장인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소집하라!
-시장과 시의장은  4조 2항의 6번에 기초하여 이번 사태가 기타 상호간의 권익침해 및 친선의 저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라!
-시장과 시의장은 권익침해의 조항인 17-i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2010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