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6/19

ㆍ조회: 1720

택시파업 대책회의... 결국 요구 수렴은 없었다
택시파업 대책회의가 주목을 받았다. 국토해양부가 19일 택시파업을 앞두고 비상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시도별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파업 대책회의가 교통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아쉽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택시단체들에서는 생존권을 내걸고 파업과 운행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할지 등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

전국적으로 택시 20만여 대가 파업과 운행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정한 택시파업 대책회의는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일침이다.

이번 택시파업이 주목받은 것은 노사와 개인택시가 모두 참여하는 파업, 운행중단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택시 업계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변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감차 보상 5가지다.

때문에 택시파업 대책회의에서는 이같은 5가지 요구에 대해 논의를 했어야했다.

대중교통 법제화의 경우의 경우 택시도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여 국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7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단체들은 택시의 경우 노선이나 운행시간표가 없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에서 제외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버스사업체에 지원하는 게 약 2500억원인 데 비해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은 약 320억원 정도에 그친 것이다.

LPG 가격안정화의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 가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 가격은 택시 운송원가의 30%에 달하는데 2009년 3월 기준으로 리터당 900원에서 6월 현재 1천145원으로 38% 인상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버스(디젤, CNG) 및 화물(디젤, LPG)처럼 유종 다양화를 통한 연료선택권 부여,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09년 6월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 현실화, 공급과잉인 택시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이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사항이다.

택시파업 대책회의에서 이것이 논의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10월, 12월에 택시들이 또다시 파업과 운행중단을 하기 때문이다.

택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10월 중 서울시청 앞에 차량을 집결하는 2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25만 택시 전 차량 상경투쟁 등 투쟁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택시종사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무시만은 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선에서 택시단체들에게 약속했던 법제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만큼 택시업계 심판은 '정부 심판'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택시파업 대책회의에서는 이 요구사항이 논의가 됐어야 했다. 그럴 때 시민들의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교통대책으로 택시파업에 대한 교통혼란을 줄일 수 있지만 택시파업 대책회의에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됐다.

네티즌들은 택시파업 대책회의를 규탄했다. 한 네티즌은 "택시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기울이지 않는 택시파업 대책회의는 해서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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