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문]

한국노총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되어야 하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철폐되어야 할 악법임을 재확인 한다”
- “민주노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질 뿐
이해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1.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평등,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사업장에서 다소간의 분열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됨을 믿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노총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복수노조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역시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악법이다. 이것을 노사 자율로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제적 기준이기도 하다. 이 법의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3. 한국노총의 이번 입장선회는 양노총의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옳고 그름을 따질 뿐 협소한 이해관계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며 한국노총이 투쟁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합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현장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는 하나이며 투쟁도 하나의 투쟁이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빨리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11월 30일

한국노총, 사실상 복수노조 포기-전임자 임금 유예 요청

 
'옳고 그름 따질 뿐 이해 따라가지 않는다'  30일 오후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입장표명 후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 입장 변화와 상관없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익기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관련해 양대노총이 공동투쟁을 벌여오던 중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1시30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사실상 복수노조를 포기하고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유예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4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돼야 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철폐돼야 할 악법임을 재확인했다. 또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당당히 우리 길을 갈 것이며 한국노총이 투쟁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치 않는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합의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평등, 자유와 같은 기본적 노동자 권리에 관한 문제이며, 사업장에서 분열 소지가 있더라도 긍정적 발전을 믿는 인간에 대한 기본신뢰 문제”라고 말하고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바꿔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행위”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역시 최악의 악법”이라면서 “이것을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국제적 기준이기도 하다”고 전하고 “이 법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선회는 양노총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질 뿐 협소한 이해관계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는 하나이며, 투쟁도 하나의 투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국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빨리 투쟁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조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임성규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그동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가지고 공조수준을 높여오는 과정이었으나 공공부문 투쟁 같은 경우 양대 총연맹 위원장 연대발언 문제 등에서 한국노총 일각에서 부정적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결국 연대다운 연대로 진전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온 조직이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행은 했지만 조직적 이해에 따라가거나 노동운동의 원칙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주도하에 한국노총과 노동부 등이 같은 시간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대해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해당사자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사용자들 주장과 같게 입장을 바꾼 것은 전임자 임금문제와 연동해 서로 양보할 여지를 없애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늘(30일) 오후 4시를 기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 4명이 모여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규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관련 노조법 악조항이 만들어진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 조항은 그동안 삭제가 올바른 수순이었는데 현 정권은 이 악법을 존치시키며 노조활동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반동행위”라면서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문제 유예를 요구했는데 이 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노동자는 하나, 투쟁도 하나여야... ' 3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한국노총 입장변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한편 홍희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0명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등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복수노조 차별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권영길의원등 민주노동당 의원 5인 외에 민주당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프레시안 보도 11.30 여정민 기자]
 
 
'총파업' 배수진 한국노총, 결국 MB 정부에 '백기 투항'

결국 목적은 '복수노조 금지'…"단결권 스스로 포기, 최악의 선택"

▲'대국민 선언'의 형식으로 나온 한국노총의 이날 제안의 요지는 복수노조 금지와 전임자 자율 해결이다. ⓒ프레시안

▲실제 지난 7일 15만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장에는 항운, 자동차, 택시, 철도 등의 명의로 "복수노조 결사반대"라고 쓰인 에드벌룬이 띄워져 있기도 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