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공제 선진화 추진

- 보상서비스 및 경영 평가 실시 등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제사업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택시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등 5개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추진 TF 팀’을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외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공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 공제민원 발생현황 : 1,719건('06) → 2,094건('07) → 3,153건('08)

□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매년 각 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하였으며,

 ㅇ 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인력운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공제조합 간 정보공유, 홍보 및 공동업무처리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자동차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ㅇ 야간 및 휴일 상시 사고접수 및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사고피해자에 대해 사고처리과정을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공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10.7.1부터 외부 전문가 50% 이상)해 나가며,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0%이상 위촉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공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보상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공제 사고율 감소활동을 강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제금 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집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금년 7월초에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운수사업자를 비롯한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시 피해자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96%에 해당하는 46만대 정도가 업종별로 설립된 5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자동차 공제조합 현황

  

구  분	버  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화  물
설립년도	‘81. 12	‘79. 6	‘93. 2	‘97. 12	‘81. 7
보유대수	38,397	91,700	160,341	31,438	152,725
계약대수	37,322	91,700	153,605	23,034	149,829
가입률(%)	97.2	100.0	95.8	73.3	98.1

 
 
 

자동차공제 선진화 추진

□ 추진배경

ㅇ 서비스 수준 낙후로 공제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운수사업자 단체 예속으로 공제경영의 전문성 확보 곤란

 ⇒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제사업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공제조합간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한 보상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 신속한 사고처리에 필요한 대응체계 구축과 보상    관련 정보제공 활성화
서비스 만족도 제  고
		▶ 공제조합간 정보교류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공제협의회 구성 운영   ▶ 공제사업 집행기구와 감독기구의 분리를 통한 전문    경영체제 확립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훈련 강화와 보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서비스 역  량 강  화
		▶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체계적․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위한 경영평가제도 도입   ▶ 교통사고 감소활동을 강화하고 공제금 누수방지를    위해 공제범죄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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