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47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업자가 LPG 차량을 판매해 얻은 수입 일부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에 “LPG차량 판매로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추가했다. 사업자는 LPG택시 판매 수입 일부를 택시노동자 복지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달 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LPG택시를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택노련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본부는 다음달 18일 중앙택시노사 소위원회를 열고 복지기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연도별 택시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에 초과분만큼 개인택시 면허 신규발급을 해 주는 내용이 들어갔다. 택시노동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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