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9.1.] [대통령령 제26505호, 2015.9.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구역마다 상이한 감차규모 및 감차보상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감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50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