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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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10/13
ㆍ첨부#1	10.12-택시발전법시행령개정안(부당요금).hwp (19KB) (Down:980)
ㆍ첨부#2	10.12-_택시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대형택시,부당요금).hwp (19KB) (Down:945)

ㆍ조회: 1087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대형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입법예고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니다.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를 현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하여 허용하고,
부당요금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면허취소, 택시운전자는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2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운행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165

481	운수종사자 자격게시 의무화 및 처벌기준 여객법시행령	민주택시	2016/02/24	958

480	부당요금 운전자처벌강화 및 승합택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994

479	부당요금 수취 처벌강화 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204

478	(이슈페이퍼)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본 일반해고 지침의 위험성	민주택시	2016/01/25	911

477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	민주택시	2015/12/29	2338

476	택시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2.21)	민주택시	2015/12/24	1104

475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조례 개정안	민주택시	2015/12/23	1046

474	중고택시 극내판매 허용 본회의 통과	민주택시	2015/12/10	886

473	연도별 감차초과분 신규면허 발급 택시발전법안 상임위 통과	민주택시	2015/12/09	932

472	연도별감차초과분 선순환공급 법안 여당, 야당 모두 발의	민주택시	2015/11/12	1071

471	면허취소(감차)대수 조례로 신규면허, 택시발전법 개정안 (황영철외10인)	민주택시	2015/11/06	1202

470	장기휴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5/10/27	989

469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대형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민주택시	2015/10/13	1087

468	울산선전물2	민주택시	2015/10/08	832

467	울산광역시 택시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택시	2015/10/07	807

466	대구광역시 택시산업 지원조례	민주택시	2015/10/07	735

465	감차 기간 20년에 대한 국토부 해명자료	민주택시	2015/09/24	852

464	여객법 - 운전자격게시 교육 등	민주택시	2015/09/21	986

463	택시발전법 - 지자체 택시지원근거	민주택시	2015/09/21	1281

462	택시발전법 개정 공포안 - 감차기간20년	민주택시	2015/09/21	866

461	여객법 시행령 개정 공포법안 - 고급택시	민주택시	2015/09/21	1170

460	노동시장개악 노사정야합안의 문제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5/09/18	722

459	서울시 고급택시 해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5/08/06	1225

458	전북 정읍 정안택시 투쟁 시민홍보물	민주택시	2015/07/28	1841

457	부가세최저임금포함은 위법 대법 판결문	민주택시	2015/07/13	1133

456	앱이용시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	민주택시	2015/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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