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9.15.] [대통령령 제26528호, 2015.9.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관광객 및 해외 바이어 등에게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ㆍ요금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에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52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

이 영은 특별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