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3회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20일에서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로 강화하는 한편, 다양화된 여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