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의 게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다양화된 여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추가하여 대형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