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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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12/09
ㆍ첨부#1	택시발전법_개정안(정성호외)_심사보고서.hwp (32KB) (Down:1112)

ㆍ조회: 932

연도별 감차초과분 신규면허 발급 택시발전법안 상임위 통과
12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12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도별 택시감차계획 초과 달성분에 대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2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운행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165

481	운수종사자 자격게시 의무화 및 처벌기준 여객법시행령	민주택시	2016/02/24	958

480	부당요금 운전자처벌강화 및 승합택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993

479	부당요금 수취 처벌강화 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203

478	(이슈페이퍼)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본 일반해고 지침의 위험성	민주택시	2016/01/25	910

477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	민주택시	2015/12/29	2337

476	택시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2.21)	민주택시	2015/12/24	1103

475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조례 개정안	민주택시	2015/12/23	1046

474	중고택시 극내판매 허용 본회의 통과	민주택시	2015/12/10	886

473	연도별 감차초과분 신규면허 발급 택시발전법안 상임위 통과	민주택시	2015/12/09	932

472	연도별감차초과분 선순환공급 법안 여당, 야당 모두 발의	민주택시	2015/11/12	1071

471	면허취소(감차)대수 조례로 신규면허, 택시발전법 개정안 (황영철외10인)	민주택시	2015/11/06	1202

470	장기휴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5/10/27	988

469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대형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민주택시	2015/10/13	1086

468	울산선전물2	민주택시	2015/10/08	832

467	울산광역시 택시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택시	2015/10/07	807

466	대구광역시 택시산업 지원조례	민주택시	2015/10/07	735

465	감차 기간 20년에 대한 국토부 해명자료	민주택시	2015/09/24	851

464	여객법 - 운전자격게시 교육 등	민주택시	2015/09/21	986

463	택시발전법 - 지자체 택시지원근거	민주택시	2015/09/21	1280

462	택시발전법 개정 공포안 - 감차기간20년	민주택시	2015/09/21	865

461	여객법 시행령 개정 공포법안 - 고급택시	민주택시	2015/09/21	1169

460	노동시장개악 노사정야합안의 문제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5/09/18	721

459	서울시 고급택시 해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5/08/06	1225

458	전북 정읍 정안택시 투쟁 시민홍보물	민주택시	2015/07/28	1841

457	부가세최저임금포함은 위법 대법 판결문	민주택시	2015/07/13	1133

456	앱이용시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	민주택시	2015/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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