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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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2/09
ㆍ첨부#1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개선명령_권한_관련_알림.hwp (45KB) (Down:365)
ㆍ첨부#2	44-기업규제완화_개정에_따른_불법근절.hwp (41KB) (Down:369)

ㆍ조회: 2635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택시불법행위 근절방안

국토부는 1월 28일 '택시불법행위근절방'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여

지난 2009년 7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의해 여객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이 일시정지되었으나

지난 연말 법개정으로 통해 10년 1월 27일부로 사업개선명령이 권한이 되살아남에 따라

불법택시근절방안을 시달하였으니 각 지역에서는 공문을 참조하시어 지역의 택시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국토부 공문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2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운행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173

481	운수종사자 자격게시 의무화 및 처벌기준 여객법시행령	민주택시	2016/02/24	965

480	부당요금 운전자처벌강화 및 승합택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999

479	부당요금 수취 처벌강화 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211

478	(이슈페이퍼)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본 일반해고 지침의 위험성	민주택시	2016/01/25	917

477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	민주택시	2015/12/29	2348

476	택시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2.21)	민주택시	2015/12/24	1110

475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조례 개정안	민주택시	2015/12/23	1053

474	중고택시 극내판매 허용 본회의 통과	민주택시	2015/12/10	892

473	연도별 감차초과분 신규면허 발급 택시발전법안 상임위 통과	민주택시	2015/12/09	945

472	연도별감차초과분 선순환공급 법안 여당, 야당 모두 발의	민주택시	2015/11/12	1079

471	면허취소(감차)대수 조례로 신규면허, 택시발전법 개정안 (황영철외10인)	민주택시	2015/11/06	1207

470	장기휴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5/10/27	995

469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대형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민주택시	2015/10/13	1095

468	울산선전물2	민주택시	2015/10/08	838

467	울산광역시 택시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택시	2015/10/07	813

466	대구광역시 택시산업 지원조례	민주택시	2015/10/07	741

465	감차 기간 20년에 대한 국토부 해명자료	민주택시	2015/09/24	857

464	여객법 - 운전자격게시 교육 등	민주택시	2015/09/21	991

463	택시발전법 - 지자체 택시지원근거	민주택시	2015/09/21	1287

462	택시발전법 개정 공포안 - 감차기간20년	민주택시	2015/09/21	870

461	여객법 시행령 개정 공포법안 - 고급택시	민주택시	2015/09/21	1176

460	노동시장개악 노사정야합안의 문제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5/09/18	729

459	서울시 고급택시 해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5/08/06	1233

458	전북 정읍 정안택시 투쟁 시민홍보물	민주택시	2015/07/28	1848

457	부가세최저임금포함은 위법 대법 판결문	민주택시	2015/07/13	1139

456	앱이용시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	민주택시	2015/07/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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