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2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0. 7. 1부터 7. 21까지 이미 공고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수정사유

   기 공고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

  ㅇ개정안에 누락된 형법상 일부 강간죄를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폭행․협박 등을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를 포함

    (법안 제24조제4항 제2호)

《 성폭력범죄 범위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0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 “택시기사가 택시를 이용하여 범한 죄”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기간을 일반 범죄보다 강화(법안 제24조제4항 제2호)

《 범죄종류에 따른 택시운전 제한기간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특정강력범죄 및 특정범죄 : 5년 ▪마약범죄 : 2년 ▪성 범 죄 : 永久	▪특정강력범죄 및 특정범죄 : 5년 ▪마약범죄 : 2년 ▪성 범 죄 : 20년 ▪택시기사가 택시를 이용하여 범한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및 성범죄 : 永久

 □택시운전 제한대상 범죄시 당연 운전자격취소토록 택시운전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법 개정안 제87조제1항 단서규정)

    *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연 취소토록 개선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개선

  ㅇ 공제조합 업무 관련 “징계․해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결격사유에서 삭제(법안 제63조의2제1항)

  ㅇ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결격사유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토록 명시(법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