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0. 10. 18.(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국토해양위원회․예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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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사고 급증, 손 놓고 있는 서울시

07년 8,332건에 불과하던 회사택시 사고, 09년 9,350건으로 증가

회사들의 1인 1차제가 한 원인, 서울시 관련 규정없다고 방치

서울시의 택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1인 1차제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규제도 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확인하바에 따르면  2007년 8,332건에 불과하던 법인택시 회사의 교통사고가 2009년 말에는 9,350건으로 증가하여 1,018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택시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1인 1차제의 확대가 지목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관련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1인 1차제는 2인이 12시간씩 맞교대로 운행하는 2인 1차제를 택시 운전사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들이 1명이 시간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식을 말한다.

1인 1차제의 경우 통상적인 2인 1차제보다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4~5만원정도 많고 운전사가 24시간동안 시간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운전사의 누적피로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실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까지를 계산하는 구속시간의 경우 2인 1차제의 경우 월 270.2시간인데 비해 1인 1차제는 333.2시간으로 2인 1차제 종사자보다 월 63시간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택시회사의 경영개선을 이유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1인 1차제의 경우 불법도급택시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제제가 필요하나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택시사고의 증가는 단지 택시종사자만의 사고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사고피해가 같이 늘어났다는 증거”라며 “운전종사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도급으로 변형가능성 등이 있는 1차제를 서울시가 규제하지 않는것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첨부] 

   1. [표] 서울시 회사택시 사고증가 현황

   2. [표] 근무제도별 월간 근로시간 비교

2010. 10 . 18 .

국회의원 강기갑

[참고1] 서울시 회사택시 사고증가 현황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 30일
사고건수	8,332	8,947	9,350	5,958

[참고2] 근무제도별 월간 근로시간 비교

구분	2인 1차제①		1인 1차제②		②-①
	구속시간	근로시간	구속시간	근로시간	구속시간	근로시간
대도시	270.2	243.3	333.2	295.8	63.0	52.5
중도시	265.2	238.6	342.3	299.8	77.2	61.2
소도시	255.8	226.0	393.1	348.5	137.3	122.5

※ 출처 : 택시운송원가 및 임금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 한신노무법인 2007

 [주] 구속시간 :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 근로시간 :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