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교통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ㅇ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 ｢도로교통법｣상 무사고운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보수 임원도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