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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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05/12
ㆍ첨부#1	1241429387500-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수정.hwp (48KB) (Down:155)
ㆍ첨부#2	경차_택시_보도자료.hwp (45KB) (Down:177)

ㆍ조회: 2696

시민잡는 경차 택시운행 입법예고

국토부가 드디어 제정신이 아닙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택시운행, 20세 운전가능, 3,000cc 이상 표시등 미부착

차고지 25%에서 40% 경감 ,

진정 시민을 위한 국토부라면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차운행, 사고나면 죽으라는 말이고,

운전자격증 없어서 택시안하나요 현재도 150만명이나 자격증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비율 줄여주면 도급제 지입제 조장하는 것이고

3000cc 대형 표시등 달지 않으면 자가용영업 늘어 날 것이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도 국민들이 좋아 한답니다. 참 시민안전은 진짜 뒷전인데 누가 좋아합니까?

입법예고안 보시고 항의전화 합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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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택시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관리자	2016/09/13	2823

507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1/07/20	2820

506	인권위,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 권고	민주택시	2007/11/28	2814

505	국회의원 조경태 LPG 가격인상 성명서	민주택시	2008/12/02	2790

504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민주택시	2008/07/04	2783

503	서울시, 차고지밖 교대 전면 금지 !!	민주택시	2010/10/18	2766

502	택시 유가보조금 1년 연장	민주택시	2010/06/30	2765

501	부가세 부당사용 근절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0/02/04	2765

500	박원순후보 교통공약(택시공약)	민주택시	2011/10/25	2759

499	택시LPG면세 연장 법안	민주택시	2009/10/28	2757

498	환노위 국정감사 계획	민주택시	2008/09/25	2748

497	최저임금법 관련 총리실,노동부 해명자료	민주택시	2009/04/03	2737

496	2008 민주노총 법률학교 자료집	민주택시	2008/07/29	2736

495	사업구역 귀로영업 관련 법제처 해석	민주택시	2012/02/08	2727

494	경남창원시, 쟁의기간 경력인정	민주택시	2008/07/03	2727

493	LPG면세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08/05/03	2721

492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01	2707

491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민주택시	2008/05/26	2704

490	시민잡는 경차 택시운행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9/05/12	2696

489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7차개정	민주택시	2011/08/13	2692

488	개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민주택시	2009/12/30	2690

487	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매뉴얼 비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1/01/17	2689

4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7/01	2687

485	전액관리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문	민주택시	2009/10/16	2681

484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9/10/28	2679

483	경인노동청 국감, 택시피보험자누락 심각	민주택시	2009/10/16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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