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표시(방범)燈, 밴(VAN) TAXI 등 택시유사 표시행위 금지

   - 요금신고제 도입 등 건설교통부에 건의...

■ 서울시는 시민안전과 운송질서확립 차원에서 화물자동차이면서 택시를 가장하여 승객을 태워 부당요금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강력히 추진한다고 1월31일밝혔다.

- 현행 법령상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용달화물"등 운송사업
  의 종류표시와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 20㎏이상, 용적 4만㎤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송요금도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로 그때 그때 화주와 합의에 의해 요금
  이 결정되고 있음.

※ 현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3천여대가 운행중이며 이중 서울시 차량은 1,640대임.
   (경기 590여대, 인천 160여대, 대구 130여대, 충북 120여대, 기타 400여대)

-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형모범택시와 유사한 색상에 택시와
  같은 외부표시(방범)燈과 임의로 조정한 미터기까지 설치하고 외국관광객을 위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승객에게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밴형화물 자동차의 불법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음.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화주와 승객의 구분이 어렵고, 사업구역 제한이 없으며, 택시유사 표시행위에 대한 뚜렷한 단속규정이 미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화주의 편의제공과 함께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에서는 일반시민이 밴형화물자동차와 대형모범택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외부표시(방범)燈과 밴
  (VAN) TAXI 표시 등 택시유사 표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설개선명령을 시달하고 1개월 간의 준비기간
  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이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용달화물"이라는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 하도록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2월부터 대대적으
  로 실시하여 택시유사영업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콜밴은 화물차량의 일종이어서 요금기준이 없어 부당요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콜밴(VAN
TAXI)을 택시로 혼동하여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택시이용시 "용달화물",  "VAN 택시"의 외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기재사항이 외부에 표시된 경우 택시가 아니므로 이를 택시로 오인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국내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하여도 여행사, 호텔 등 관광업계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시민들께서 콜밴을 이용하시다가 부당요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등을 확인 한
후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2171-2032~3)실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632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