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식경제부와 석유재벌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맞물려 IMF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전방위적인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MB정부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52개 중점관리대상을 발표하였으며, 그 품목에 LPG역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LPG가격은 지난 1년간 27.4%나 인상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인 고환율정책을 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정부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LPG가격에 대해서 ‘자율시장가격’이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유사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석유제품과 LPG의 공급을 맡고 있는 4개 정유사와 2개의 수입사는 원가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가격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유사에서는 고유가와 고환율을 핑계로 일방적이고 교묘하게 가격인상을 포장해 오고 있고, 정유사의 이익 부분을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정유사들의 말과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유사와 수입업체는 매 분기마다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얻으면서 철저히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만의 축배를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는 “기름값이 비싸 도로에 세워둔 차에서 기름을 훔쳐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난 봄 쇠고기와 관련한 국민들의 힘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정부와 석유재벌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조롱한다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 것이다. 그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도 도가 있으며, 백성이 바라는 것을 더불어 모아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석유재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즉각적으로 석유제품과 LPG가격의 적정성을 마련하고, 수입다변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석유업체간의 담합과 비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대처하라.

＊석유재벌들은 석유제품과 LPG의 원가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최고의 제품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