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서자료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7/01
ㆍ첨부#1	011법률개정안.hwp (19KB) (Down:404)
ㆍ첨부#2	012시행령개정안.hwp (18KB) (Down:282)

ㆍ조회: 26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7월 1일자로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와 범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범의 운전자 취업금지와 강력범의 취업제한(2

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무자격자 취업행위에 대한 도급택시에 대한 규정과 그 처벌기준을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

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후 정기국회에서 이를 다루게 될 것이니, 각 지역본부에서는 7월 15일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처방에 올려주시시 바랍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9	서울시 콜밴 집중단속	민주택시	2008/03/24	2826

508	택시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관리자	2016/09/13	2824

507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1/07/20	2820

506	인권위,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 권고	민주택시	2007/11/28	2816

505	국회의원 조경태 LPG 가격인상 성명서	민주택시	2008/12/02	2791

504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민주택시	2008/07/04	2783

503	서울시, 차고지밖 교대 전면 금지 !!	민주택시	2010/10/18	2767

502	택시 유가보조금 1년 연장	민주택시	2010/06/30	2766

501	부가세 부당사용 근절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0/02/04	2765

500	박원순후보 교통공약(택시공약)	민주택시	2011/10/25	2759

499	택시LPG면세 연장 법안	민주택시	2009/10/28	2757

498	환노위 국정감사 계획	민주택시	2008/09/25	2749

497	최저임금법 관련 총리실,노동부 해명자료	민주택시	2009/04/03	2737

496	2008 민주노총 법률학교 자료집	민주택시	2008/07/29	2737

495	사업구역 귀로영업 관련 법제처 해석	민주택시	2012/02/08	2728

494	경남창원시, 쟁의기간 경력인정	민주택시	2008/07/03	2727

493	LPG면세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08/05/03	2721

492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01	2708

491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민주택시	2008/05/26	2704

490	시민잡는 경차 택시운행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9/05/12	2696

489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7차개정	민주택시	2011/08/13	2692

488	개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민주택시	2009/12/30	2690

487	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매뉴얼 비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1/01/17	2689

4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7/01	2688

485	전액관리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문	민주택시	2009/10/16	2682

484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9/10/28	2680

483	경인노동청 국감, 택시피보험자누락 심각	민주택시	2009/10/16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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