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6. 29(화) / 총 2매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 당 자	∙과장 고칠진, 사무관 김주식, 주무관 김영건 ∙☎ (02)2110-8669, 8670, 8671
보 도 일 시		2010년 6월 30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 운송사업자 경영부담완화를 위해‘11.6.30일까지 1년 연장-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통칭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1.6.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09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 : 2조171억원(버스 3,809 /택시 1,054 / 화물차 15,038 / 연안화물선 270)

 ㅇ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10.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유류세연동보조금 제외) :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 37.2% (2008 운수업조사보고서, 통계청)

 ㅇ 이번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1

유류세연동보조금 개요

□ 지급 배경

 ㅇ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 이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01～)

□ 지급 단가

 ㅇ 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 : 경유 334.97원/ℓ

 ㅇ 일반버스 : 경유 368.46원/ℓ

 ㅇ 택시 : LPG 36.42원/ℓ

□ 연도별 지급현황(최근 5년, ‘05-’09)

(단위 : 억원)

년도	총계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05년	14,923	3,045	5,296	6,428	155
'06년	18,795	3,832	5,313	9,439	211
‘07년	22,881	4,352	5,376	12,911	242
‘08년	22,047	4,012	3,666	14,123	246
‘09년	20,171	3,809	1,054	15,038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