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보도자료

택시부가세법 발의!

- 현금지급 규정/ 6개월 유예기간 삭제 /

- 노사합의액 아닌 실발생액 지급하고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 2월 국회에서 택시 LPG 개소세면제와 함께 택시 사안 부상 예상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어제 택시부가세법(정식 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의 택시 부가세법 개정안 내용은 현행 “택시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90% 감면”해주되 “경감세액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택시회사로 하여금 택시기사에게 부가가치세 경감분 실발생액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하고 인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하여 감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노사합의로 정해진 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급총액만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어 실부가세경감액과 정액간 차액을 회사가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에는 택시부가세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택시기사가 분신하기도 했다.

법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택시부가세 경감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직접 지급원칙을 명시하고

▲노사합의금이 아닌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할 것

▲지급시기에 관해, 현행 6개월 회사보유기간을 없애고 세금내는 날 바로 지급할 것

▲인별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정보공개대상으로 하며

▲적용시기는 법 통과후 3개월 이후로 하되 시행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므로 소급없음.

  또 작년부터 택시기사에게도 시 단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었고 노동부 지침상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수 있게 되어 있어 최저임금 저하 논란이 있어왔다. 이정희의원안에 따르면 세금 납부시인 6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므로 지침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에서 빠지게 된다.

  이정희의원은 “택시기사들의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택시 노동자 실질 임금 향상을 위해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법이 통과된다면 부가세 경감액 약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제대로 기사들에게 전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부가세에 대한 전국 경감액은 2009년 잠정 1,043억원, 2008년 694억원, 2007년 782억원이었다.

  이정희 의원은 이 법안을 위해 작년 국감 문제제기 후 노사간담회 및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기재부 등 공무원 참석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의견을 들은 바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법안을 상정하고 22일과 23일 법안 소위를 개최한 후 통과된 법안들을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5일과 26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기재위에는 작년 9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LPG 개소세 면제 일몰 연장 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등 2월 국회에서 택시 현안들이 집중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담당 : 조수진 보좌관 010-3354-9442, 788-2101, bluecityni@naver.com)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