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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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1/28
ㆍ첨부#1	1127보도_사업장_전자감시_규제_법률_제개정_권고[1].hwp (375KB) (Down:206)

ㆍ조회: 2816

인권위,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택시사업장에 설치되어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센서, 무인카메라와 같은 것이 인권침해소지가 매우 크고 인권위에 인권침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노동부에 이러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토록 권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9	서울시 콜밴 집중단속	민주택시	2008/03/24	2825

508	택시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관리자	2016/09/13	2824

507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1/07/20	2820

506	인권위, 노동부에 사업장전자감시규제법 제정 권고	민주택시	2007/11/28	2816

505	국회의원 조경태 LPG 가격인상 성명서	민주택시	2008/12/02	2790

504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민주택시	2008/07/04	2783

503	서울시, 차고지밖 교대 전면 금지 !!	민주택시	2010/10/18	2766

502	택시 유가보조금 1년 연장	민주택시	2010/06/30	2766

501	부가세 부당사용 근절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0/02/04	2765

500	박원순후보 교통공약(택시공약)	민주택시	2011/10/25	2759

499	택시LPG면세 연장 법안	민주택시	2009/10/28	2757

498	환노위 국정감사 계획	민주택시	2008/09/25	2749

497	최저임금법 관련 총리실,노동부 해명자료	민주택시	2009/04/03	2737

496	2008 민주노총 법률학교 자료집	민주택시	2008/07/29	2737

495	사업구역 귀로영업 관련 법제처 해석	민주택시	2012/02/08	2727

494	경남창원시, 쟁의기간 경력인정	민주택시	2008/07/03	2727

493	LPG면세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08/05/03	2721

492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01	2707

491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민주택시	2008/05/26	2704

490	시민잡는 경차 택시운행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9/05/12	2696

489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7차개정	민주택시	2011/08/13	2692

488	개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민주택시	2009/12/30	2690

487	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매뉴얼 비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1/01/17	2689

4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10/07/01	2687

485	전액관리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문	민주택시	2009/10/16	2682

484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9/10/28	2680

483	경인노동청 국감, 택시피보험자누락 심각	민주택시	2009/10/16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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