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보도 해명자료	2009. 3. 27 (금)
		작 성	사회규제관리관실  과  장: 백 일 현  사무관: 방 진 아 (Tel. 2100-2316)
즉시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장 심화석 (Tel. 2100-2086)

‘한시적 규제유예, 담당부처와의 협의 부족’ 기사 관련

□ 노컷뉴스 3.27일자 기사 “노동부도 모르는 ‘최저임금제’ 유보 - 담당부처와 협의 전무, 총리실 일방처사 드러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적용하는 제도로서

 ㅇ 4월중 대상규제를 발굴하고, 5월중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규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시 말해 유예 대상규제는 앞으로의 발굴 및 검토작업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상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예시 과도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제는 유예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ㅇ 다만,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서 60세 고령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에 의한 취업을 희망하나 최저임금 제한으로 곤란”하다고 언급한 사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제도도입의 추진배경으로 든 사례의 하나일뿐이며, 이를 유예대상으로 검토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참고자료

받음：각 언론사(편집국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보냄：노동부 근로기준국장(2110-7376), 대변인(2110-7096)

제목：최저임금 한시적 규제완화 보도 관련

< 참고내용 >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제도 전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제도와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08.11.28)되어 있는 바,

   - 당사자인 노인단체 등이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감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는 국회에서 동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