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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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5/22
ㆍ첨부#1	20150522_180122.jpg (3,417KB) (Down: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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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91

보성택시 파업투쟁 1년, 법원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및 사업주 유죄 판결

민주택시노조 강원본부 보성택시 분회(분회장 나병주) 조합원 동지들의 파업투쟁이 2015년 5월 22일로 1년이 되었다.
2014년 5월 22일 0시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보성택시 동지들은 단체협약 체결, 최저임금 보장, 계약직 철폐, 부당해고 철회, 악덕사업주 처벌 및 악덕관리자 퇴출을 요구하면서 지난 1년동안 흔들림없이 강고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합원 추가 가입에 이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4월 24일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악덕사업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데 이어 5월 1일 노동절에 쟁의기간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가처분과 위반 시 1일 5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1년이 넘도록 강고한 투쟁으로 승리가 멀지 않았다. 보성택시 동지들! 힘내라! 힘!!!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2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운행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165

481	운수종사자 자격게시 의무화 및 처벌기준 여객법시행령	민주택시	2016/02/24	956

480	부당요금 운전자처벌강화 및 승합택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993

479	부당요금 수취 처벌강화 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안	민주택시	2016/02/24	1203

478	(이슈페이퍼)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본 일반해고 지침의 위험성	민주택시	2016/01/25	910

477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	민주택시	2015/12/29	2337

476	택시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2.21)	민주택시	2015/12/24	1103

475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조례 개정안	민주택시	2015/12/23	1044

474	중고택시 극내판매 허용 본회의 통과	민주택시	2015/12/10	885

473	연도별 감차초과분 신규면허 발급 택시발전법안 상임위 통과	민주택시	2015/12/09	931

472	연도별감차초과분 선순환공급 법안 여당, 야당 모두 발의	민주택시	2015/11/12	1071

471	면허취소(감차)대수 조례로 신규면허, 택시발전법 개정안 (황영철외10인)	민주택시	2015/11/06	1200

470	장기휴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민주택시	2015/10/27	988

469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대형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민주택시	2015/10/13	1086

468	울산선전물2	민주택시	2015/10/08	831

467	울산광역시 택시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택시	2015/10/07	806

466	대구광역시 택시산업 지원조례	민주택시	2015/10/07	734

465	감차 기간 20년에 대한 국토부 해명자료	민주택시	2015/09/24	851

464	여객법 - 운전자격게시 교육 등	민주택시	2015/09/21	985

463	택시발전법 - 지자체 택시지원근거	민주택시	2015/09/21	1280

462	택시발전법 개정 공포안 - 감차기간20년	민주택시	2015/09/21	865

461	여객법 시행령 개정 공포법안 - 고급택시	민주택시	2015/09/21	1169

460	노동시장개악 노사정야합안의 문제점 (민주노총)	민주택시	2015/09/18	721

459	서울시 고급택시 해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5/08/06	1225

458	전북 정읍 정안택시 투쟁 시민홍보물	민주택시	2015/07/28	1840

457	부가세최저임금포함은 위법 대법 판결문	민주택시	2015/07/13	1133

456	앱이용시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	민주택시	2015/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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