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심야시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

나. 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별표1)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3. 개정령안

국토교통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1항의 면허를 받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제3호의 면허를 하는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별표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