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8/11

ㆍ조회: 2670

"급발진인데…억울하다" 한 택시기사의 죽음

기사등록 일시 [2010-08-10 16:44:35]

【대구=뉴시스】최일영 기자 = 지난 7일 개인택시기사 A씨(70)가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 발생한 택시 인도 돌진 사고 당사자다. 이 사고로 노점상인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사고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운전자과실로 처리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취소까지 당하게 됐다.

이때문에 2년전 딸이 죽고 부인과 사위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A씨의 지인들은 전했다.

대구지역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들의 몫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구지부(대구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의 급발진 추정사고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종합병원으로 B씨(61)가 몰던 개인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병원로비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등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다.

대구개인택시조합은 언론에 보도되는 큰 사고 말고도 개인이 처리하는 작은 사고까지 합하면 대구지역에서 매년 4~5건의 개인택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돼 민·형사상 책임과 면허취소의 3중고를 겪어야 한다는게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벌점은 사망자 1명 당 90점, 중상자 1명 당 15점, 운전자 과실 10점 가산으로 사고로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이 발생할 경우 바로 면허취소가 된다.

대구개인택시조합 김종일 지부장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면 민형사 면허취소를 당하기 십상이다"면서 "A씨도 피해자 합의금 3000만원과 면허취소에 대한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구개인택시조합은 급발진 추정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급발진 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ECU(전자제어장치, 엔진과 변속기 등을 관리하는 장치)의 경우 급발진 오작동을 일으키더라도 바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치의 결함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

이로 인해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와 조사를 하더라도 원인규명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가 경미한 경우 신고 없이 기사 개인이 처리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도 순간적으로 70m여 정도를 돌진했고 '굉음이 났다' 등 현장증언 등이 있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대구개인택시조합은 전했다.

이에 대구개인택시조합은 사고의 모든 책임을 기사가 져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신천일 이사장은 "급발진 추정 사고로 기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기사까지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정작 자동차 제조회사는 사고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원인 규명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단위의 전문적인 사고조사기관이 만들어져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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