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8/18

ㆍ조회: 2306

서울시, 택시기사 차내흡연 과징금 120만원 백지화
서울시, 택시기사 차내 흡연 120만원 과징금 없던 일로

서울시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 기사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물리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택시 안에서 기사가 흡연을 하거나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운전 기사나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 시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이 타고 있을 때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현행대로 적용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작년 `간접흡연 제로`정책에 따라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지난 달 `과징금 120만원 부과`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과태료의 12배나 되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흡연 택시를 단속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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