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폭등사태 방안 마련 촉구
민주택시 경기본부와 송영주 경기도의원


26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통합진보당 송영주 경기도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LPG 폭등사태에 대한 가격 안정화 및 충전소 이용제한 금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택시 경기본부와 통합진보당 송영주 경기도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07년 이후 현재까지 LPG값이 48%나 증가하였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수년간 경기도 도처에서 택시체험만 진행할 뿐 열악한 택시 현장을 개선하는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고 이명박 정부와 김문수 지사를 규탄하였다. 

이어, “지난 5년간 LPG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방비로 고통받고 있으며, 운송원가를 자부담하는 법인택시노동자는 실제 수입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노동자 가족 전체에게 그 고통은 2배 이상 증가했고,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마련할 것과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충전소 이용을 제한하는 현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작년 지정충전소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전체 194개 업체 중 91%인 176개 업체가 지정충천소를 이용하여야만 유가보조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국토부 관련 지침 ‘버스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업체는 편법으로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계 노동자들에 의하면 충전소와 택시업체 간 지정충전소를 둘러싼 부당거래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정충전소에 대한 편·불법 운영을 방조하는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며, 고유가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자인 택시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경기도와 도의회, 정부가 힘을 합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택시 경기본부는 고유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통받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고유가 택시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택시 결의대회”를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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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LPG폭등과 관련“LPG가격 안정화 방안 및 지원 대책, 충전소 이용 제한 금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2년에 들어서면서 LPG가격이 리터당 2월에 48.47원, 3월에 43.8원 인상 등 계속적으로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LPG수입 재벌들은 이러한 인상폭이 원가인상폭(리터당 120원 가량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최소한의 인상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택시노동자들의 한숨소리와 아우성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LPG가격 상승은 택시운전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주범중의 하나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든 만큼, 운행시간은 길어지고 사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택시노동자들의 추가수입도 감소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승객감소가 맞물리면서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기사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법인택시 가동률도 떨어졌다.
실례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LPG충전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부탄가격이 지난 25일 kg당 1천151.83원으로 최고가를 또 다시 갱신하였다. 이는 2010년 3월 가격인 986.35원 보다 16.8% 상승, 2011년 3월 가격 1068.81원 보다 7.8% 상승한 가격이다. 자동차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의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노동자의 경우, 1일 연료비의 절반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해 2년전에 비해 월평균 15~20만원 정도의 원가를 기사가 추가로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재작년에 비해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회사에 속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용의 상승을 택시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끌어안게 됨으로써 재작년에 비해 택시노동자의 임금자체가 10%정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수 없이 놀아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택시 공약을 수도 없이 이야기 하였지만,  퇴임 일년을 앞두고도 한 가지도 지켜진 것이 없다. 김문수 지사 또한 경기도 전역에서 택시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대권 이미지 전략으로 택시를 이용만 하고 있으며, 고유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에게 경기도 택시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LPG 가격으로 인하여 택시업계 및 택시노동자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택시노동자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국민의 발로서 교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원가부담을 줄여 영업의 현실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택시업체가 충전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2011년 지정충전소 이행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4개 법인택시 업체 중 무려 91%인 176개 업체가 충전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충전소의 이용 여부를 노동자들이 연료비를 일부 자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업자와 충전소 그리고 카드사는 관련 지침인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지침’을 편법으로 적용하여 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1개 내지 2개의 충전소를 사용해야 유가보조금을 노동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가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자비로 LPG 충전을 하는 피해가 있다. 또한, 영업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해 일평균 30분 이상을 충전을 위한 공차가 발생하여 하루에 1만원의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즉, 고유가로 인한 1차 피해, 지정충전소 이용에 위한 2차 피해, 유가 보조 혜택의 포기에 의한 3차 피해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고 경기도와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충전소 이용을 제한금지 방안 및 부당 거래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경기도와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LPG 가격 폭등을 제어 할 수 있는 ‘유가 가격안정화 방안’과 ‘유가보조금 현실화 방안’을 책임을 지고 즉각 마련하라.

 2. 경기도와 정부는 지정충전소 운영을 방조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련 국토부 지침을 전면 개정에 나서고, 유가보조금을 빌미로 택시업체와 LPG충전소 간의 부당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라.

경기도와 정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김문수 도지사에 대한 규탄과 퇴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전국의 전체 택시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29일 오후 3시에 도청 앞에서 개최할 ‘LPG폭등 대책 없는 MB정권 규탄 및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택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고유가에 죽어가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3월 26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통합진보당 경기도의원 송영주